[K-MOOC] 보건의료법규 쪽지시험

1주차. 기초이론

1. 치료의 본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 c 
   a. 치료의 본질은 의사와 환자 간의 대화이다.
   b. 의료 과정에서는 환자만이 의사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의사도 환자에 대해 자신의 행위에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
   c. 의사와 환자가 교감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의료행위의 객체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d. 서구의 전근대 의료의 모습을 보면 환자와 의사 사이의 상호작용이 중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 : a 
   a. 다양한 과학적 의료기기가 발명되면서, 의료인의 관심은 몸 전체가 아니라 특정한 신체 부위로 축소되었다.
   b. 대형 병원이 등장하면서 환자는 다양한 의사들과 보다 직접적이고 활발한 소통을 하게 되었다.
   c. 의료 영역에서 정치체계는 시민에게 보험료가 높더라도 많은 서비스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하기 쉽다.
   d. 의료의 방식이 행정관료에 의해 권력적으로 정해지면 진료의 규격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2주차. 의료계약

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 d
   a. 의료계약은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b. 의료계약이 체결되면 환자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c. 법인들 사이에 응급 환자 발생시 후송해서 진료를 받도록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면, 법원은 골절로 후송된 환자에 대해 골절에 대한 진료만이 아니라 골절 치료를 위해 필요한 기존장애에 대한 치료도 계약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d. 의료인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거부하지 못한다.
   
   
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 c 
   a.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보험으로 커버되는 의료행위, 즉 보험급여를 목록으로 열거한다.
   b.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보험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 목록으로 열거한다.
   c. 의료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갖는다.
   d. 대법원은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의사와 환자가 사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3주차. 설명과 동의1

1. 좁은 의미의 「의료법」 제24조의2에서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법이 열거하는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설명을 해야 하는 주체가 아닌 자를 다음 보기 중 고르면?   정답 : b
   a. 의사
   b. 간호사
   c. 치과의사
   d. 한의사
   
   
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 d 
   a. 모든 국민의 치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선언하고 있는 보건의료기본법에서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지는 규정하지 않는다.
   b. 체외수정으로 배아를 생성하는 경우, 이식을 하지 않고 남은 잔여배아를 법이 정하는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관해서는 배아 생성을 위해 난자나 전자를 채취할 때 체외수정 시술대상자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c. 환자의 주권만을 맹목적으로 강조하면, 의사는 진료를 방어적으로 하게 될 수 있다.
   d. 의사는 임상시험의 단계에 있는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행위의 치료 효과에 관해 설명할 때 그 시행 당시 임상에서 실천되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비교해서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주차. 설명과 동의2

1. 다음 중 치료가 이루어지기 전에 설명해야 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 b
   a. 치료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진단 결과
   b. 환자의 요양방법
   c. 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d. 치료가 안고 있는 위험성
   
   
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 : a 
   a. 대법원은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b.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에 관해 설명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c. 미용성형목적의 의료행위를 한다고 해서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d. 민법상 설명의무는 원칙적으로 계약상의 주된 의무라고 볼 수 있다.

5주차.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1. 다음 중 의료행위의 특징이 아닌 것은? 정답 : b
   a. 행위의 위험성
   b. 결과의 확실성
   c. 환자의 신체와의 연관성
   d. 침습(侵襲)적 성격
   
   
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 : b 
   a.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을 받을 의무가 있다.
   b.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의한 인증평가를 받으면 동법에 따라 받아야 하는 시설 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c.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구축한 의약품 이상사례보고시스템을 통해 약물 사용에 대한 이상사례를 보고할 수 있는 주체는 의약전문가와 의약품 제조업체로 한정되어 있다.
   d. 의료기관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한 번 인증을 받으면 그 유효기간은 3년이다.

6주차. 의료민사소송

1. 의료사고로 인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 b
   a. 민사소송은 국가와 행위자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당사자들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소송 절차이다.
   b.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환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법원이 소장 부본을 의사측에 송달하면, 의사측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c. 의료소송에서는 사실관계를 밝히기 쉽지 않으므로, 변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는 변론준비절차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d. 진료기록부는 환자에 대한 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의 종료 후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라는 의미를 갖는다.
   
   
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 d 
   a. 대법원은 의료사고에서 진료의 결과를 가지고 바로 진료채무 불이행 사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b. 의료사고에 기초한 민사소송의 경우, 환자가 의사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묻건 불법행위책임을 묻건, 실질적으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주체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c. 대법원은 수술 도중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해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
   d. 대법원은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환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환자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두는 정도로만 과실있는 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7주차. 의료민사책임

1. 의사의 의료상 과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 d
   a.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b.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는,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c. 의료기관의 설비나 그밖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의사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의사에게는 환자가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전원시킬 의무가 있다.
   d. 여러 가지 진료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의사의 재량은 의사의 의료상 과실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 c d 
   a. 의료행위로 인해 어떠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견했더라도 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면, 의료사고에서의 악결과와 의사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b. 법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는 논리적 인과관계의 인정 범위보다 더 좁다.
   c. 의료과실이 없었더라면 환자가 얻을 수 있었을 수익인 일실수입은 환자가 의료민사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는 재산적 손해에 포함될 수 없다.
   d.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민사책임 판단에서 과실과 인과관계의 문제가 늘 명확히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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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차. 의료형사소송

1. 의료사고로 인한 의사의 형사책임과 이를 묻는 형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 b
   a. 의료행위에서 의사의 과실은 형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
   b.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책임을 묻는 형사절차는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
   c. 의료사고를 이유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검찰만이 할 수 있다.
   d. 의료사고에 대한 수사의 주체는 경찰과 검찰이다.
   
   
2. 다음 중 형사절차의 피의자 및 피고인이 된 의사에게 보장된 권리가 아닌 것은?정답 : d
   a.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할 권리
   b. 공판 기일 전에 상대방의 주장과 관련된 서류에 대해 열람을 신청할 권리
   c.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d. 정답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