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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OC

[K-MOOC] 헌법1 쪽지시험

천미소 2024. 8. 2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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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 헌법이란 무엇인가?

    1. 다음의 문장을 읽고 O/X를 표시하시오.   정답 : O 
    • 군주에게서 귀족의 권리를 재확인받은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는 근대 헌법이 참고한 역사적 기원으로 기능하였다.
    a. O
    b. X 
  2. 다음의 문장을 읽고 O/X를 표시하시오.  정답 : X
    • 우리 사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므로, 헌법은 소수자의 보호에 관심이 없다.
    a. O
    b. X 
  1.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정답 : c 
    (         )란 헌법을 주권을 가진 자가 내린 정치적 결단으로 보는 견해이다.

    a. 통합론
    b. 법실증주의
    c. 결단주의
    d. 전체주의
  2. 다음의 문장을 읽고 O/X를 표시하시오.   정답 : O 
    • 결단주의와 법실증주의는 법 내용의 정당성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a. O
    b. X 
  1. 다음의 문장을 읽고 O/X를 표시하시오.   정답 : X 
    • 국회, 정부, 법원은 헌법에 의해 구체화된 절차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그 권력행사의 내용과 관계없이 헌법에 의해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a. O
    b. X 
  2.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정답 : a
    (             )이란 헌법은 스스로 헌법의 효력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하여 헌법은 헌법재판제도와 같이 스스로 효력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두고 있다.
    a. 헌법의 자기보장성
    b. 헌법의 최고규범성
    c. 헌법의 추상성
    d. 헌법의 생활규범성

2주차. 헌법의 제정과 개정: 헌법의 탄생과 성장

    1.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 c 
  1. a. 영국과 같은 불문헌법 국가는 헌법의 제정과 개정이 언제 일어났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b. 도축을 금지하는 구 스위스 헌법 제25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에 속한다.
    c. 헌법의 개정이란 형식적 의미의 헌법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d.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란 형식을 불문하고 국가 공동체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법규범이다.
  1. 다음의 문장을 읽고 O/X를 표시하시오.  정답 : X
    • 헌법 개정권력은 헌법 제정권력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
    a. O
    b. X 
  1. 다음의 문장을 읽고 O/X를 표시하시오.   정답 : X 
    •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의 개정은 법률 개정의 경우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a. O
    b. X 
  2. 다음의 문장을 읽고 O/X를 표시하시오.   정답 : X 
    • 헌법은 최고규범으로서 시대 현실을 반영하여야 하므로, 사회가 변화하면 마땅히 헌법도 즉시 개정되어야 한다.
    a. O
    b. X
  3. 다음의 문장을 읽고 O/X를 표시하시오.   정답 : O 
    • 가중다수요건은 소수파의 의견을 보호하고 헌법의 통합적 기능을 강조한다.
    a. O
    b. X 
  1. 다음의 OOOO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네글자)   정답 : 관습헌법 
    • OOOO이란 헌법전에는 없지만, 헌법적 사항으로서 성문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 헌법을 말한다.

 

3주차. 한국 헌법의 제·개정사

  1. 다음의 문장을 읽고 O/X를 표시하시오.  정답 : X
    • 제헌국회는 이승만 국회의장과 미국정의 영향으로 의원내각제를 선택하였다..
    a. O
    b. X 
  1. 다음의 문장을 읽고 O/X를 표시하시오.  정답 : X 
    4.19 혁명의 결과로 개정된  제2공화국 헌법은 행정부가 대통령의 지휘 아래에 선거 관리를 하고 선거 부정을 감시 및 감독하는 업무를 주관하도록 하였다.
    a. O
    b. X 
  2. 다음의 문장을 읽고 O/X를 표시하시오.  정답 : O
     제2차 개헌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 연임제한을 철폐하고, 대통령 궐위 시에 부통령이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였다.
    a. O
    b. X 
  1. 각 빈칸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정답 : a 
    제5차 개헌은 정부형태를 (ㄱ)로 바꾸었으며 (ㄴ)를 폐지하였다.
    a. (ㄱ) 대통령제, (ㄴ)헌법재판소
    b. (ㄱ) 의원내각제, (ㄴ)중앙성거관리위원회
    c. (ㄱ) 의원내각제, (ㄴ)헌법재판소
    d. (ㄱ) 대통령제, (ㄴ)중앙성거관리위원회
  2. (ㄱ)과 (ㄴ)에 들어가는 숫자를 모두 더한 것은?  정답 : 12 
    제(ㄱ)공화국의 1980년 개정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ㄴ)년 단임제로 규정하였다.
  1. 다음의 문장을 읽고 O/X를 표시하시오.  정답 : O 
    • 현행 헌법은 최저임금제, 적법절차조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a. O
    b. X

4주차. 헌법의 해석

  1. 다음의 문장을 읽고 O/X를 표시하시오.  정답 : a
    (ㄱ)이란 조문의 의미와 사실관계 파악에 근거하여 새로운 법적 판단을 끌어내는 과정이며, (ㄴ)이란 (ㄱ)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법규범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의미를 풀이하는 정신적 과정이다.
    a. (ㄱ) 법적 추론, (ㄴ)법 해석
    b. (ㄱ) 법 해석, (ㄴ)법적 추론
    c. (ㄱ) 문법적 해석, (ㄴ)논리적 해석
    d. (ㄱ) 목적론적 해석, (ㄴ)문법적 해석
  1. 다음의 문장을 읽고 O/X를 표시하시오.  정답 : X 
     헌법이 가지는 추상적 특성상, 사람마다 헌법에 비추는 가치가 다르므로 자의성을 배제하는 형식으로 해석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a. O
    b. X 
  1. 다음의 사례에서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헌법해석의 원칙은?  정답 : b 
    대규모 집회가 열리자 주변 상가의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집회주최자에게 일정한 제한을 주는 경우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에게 확성기 볼륨의 상한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의 방법을 제한하는 경우
    a. 기능 적정성의 원칙
    b. 실제적 조화의 원칙
    c. 의회유보의 원칙
    d. 권력분립의 원칙
  2. 다음의 문장을 읽고 O/X를 표시하시오.  정답 : O 
    헌법 해석의 실제적 조화의 원칙은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충돌하는 경우 등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a. O
    b. X 
  1. 다음의 문장을 읽고 O/X를 표시하시오.  정답 : O 
    현행 헌법전문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a. O
    b. X
  2. 다음의 문장을 읽고 O/X를 표시하시오.  정답 : O 
    법실증주의는 헌법의 전문을 장식적 규정으로 보아 법적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a. O
    b. X

5주차. 헌법의 효력 범위

  1.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른 것은?  정답 : d
    헌법의 공간적 효력이란 (ㄱ)에 헌법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적 효력이란 (ㄴ)에 헌법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a. (ㄱ) 영토, 영해, 영공 (ㄴ) 헌법이 존재하는 동안
    b. (ㄱ) 헌법이 존재하는 동안 (ㄴ) 국민
    c. (ㄱ) 국민 (ㄴ) 영토, 영해, 영공
    d. (ㄱ) 영토, 영해, 영공 (ㄴ) 국민
  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정답 : b
     (       )은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영역을 말한다.
    a. 영해
    b. 배타적 졍제 수역
    c. 공해
    d. 대륙붕
  3. 다음의 문장을 읽고 O/X를 표시하시오.  정답 : X
     국가는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에 모든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
    a. O
    b. X
  4. 다음의 문장을 읽고 O/X를 표시하시오.  정답 : O
     우리 헌법에 따르면 북한 지역은 우리의 영토에 해당한다.
    a. O
    b. X 
  1.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른 것은?  정답 : a 
     우리나라에서는 국적의 선천적 취득 방식을 (ㄱ)를 기반으로 하여 (ㄴ)로 보충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a. (ㄱ) 속인주의 (ㄴ) 속지주의
    b. (ㄱ) 속지주의 (ㄴ) 속인주의
    c. (ㄱ) 상호주의 (ㄴ) 속인주의
    d. (ㄱ) 속지주의 (ㄴ) 상호주의
  2. 다음의 문장을 읽고 O/X를 표시하시오.  정답 : X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에 관하여 헌법은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a. O
    b. X 

6주차. 민주주의의 원리1 : 국민주권과 대의제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정답 : a
     헌법의 기본원리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 경우 (       )를 통해 해결한다.
    a. 실제적 조화의 원칙
    b. 명확성의 원칙
    c.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d. 권력분립의 원칙
  1. 다음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정답 : d 
     (       )는 국민주권, 대의제, 다수결 등을 그 핵심요소로 한다.
    a. 법치주의
    b. 사회국가원리 
    c. 국제평화주의
    d. 민주주의
  1. 다음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정답 : b 
    절대군주제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      )이/가 지지를 받기 시작하였고, 이는 곧 민주주의가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a. 군주주권론
    b. 국민주권론
    c. 사회국가론
    d. 귀족주권론
  1. 다음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정답 : b 
    (      )이란 선출된 대표는 국민의 구체적인 지시에 구속되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 기속위임
    b. 자유위임
    c. 비례대표
    d. 직접민주주의
  2. 다음의 문장을 읽고 O/X를 표시하시오.  정답 : X 
    국민주권의 원리를 가장 충실하게 실현하는 것은 직접민주주의이므로, 대의제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정도로 시행된다.
    a. O
    b. X
  3. 다음의 문장을 읽고 O/X를 표시하시오.  정답 : X 
    현행 헌법의 직접 민주제적 요소로는 국민투표, 국민소환이 있으며 국민발안은 도입하지 않고 있다.
    a. O
    b. X

7주차. 민주주의의 원리2:다수결 그리고 다원주의와 방어적 민주주의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정답 : b 
     (      )이란 의사결정 방식 중 하나로서 다수의 사람이 지지한다면 일부의 반대가 있더라도 그것을 전체의 결정으로 보는 방식이다.
    a. 만장일치
    b. 다수결
    c. 군주주권
    d. 역총의
  1. 다음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른 것은?  정답 : a 
     (ㄱ)이란 하나의 가치나 권위를 인정하여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을 그것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이며, (ㄴ)이란 다양한 가치와 권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a. (ㄱ)일원주의 (ㄴ)다원주의
    b. (ㄱ)다원주의 (ㄴ)전체주의
    c. (ㄱ)전체주의 (ㄴ)일원주의
    d. (ㄱ)일원주의 (ㄴ)전체주의
  2. 다음의 문장을 읽고 O/X를 표시하시오. 정답 : b 
    위헌정당해산제도는 형식적 다원주의에 입각하여 헌법질서를 수호하려는 제도이다.
    a. O
    b. X
  3. 다음의 문장을 읽고 O/X를 표시하시오. 정답 : a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를 말하며, 이는 민주주의 실현의 최소한의 조건이다.
    a. O
    b. X
  4. 다음의 문장을 읽고 O/X를 표시하시오. 정답 : a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본권 실효제도는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있지 않다.
    a. O
    b. X
  1.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정답 : a 
    (      )는 민주주의에 비해 효율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다른 의견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제거하고 구성원들에게 순응과 복종을 요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a. 전체주의
    b. 다원주의
    c. 상호주의
    d.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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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차. 법치국가의 원리:좋은 법에서 옳은 법으로

  1. 다음의 문장을 읽고 O/X를 표시하시오.   정답 : b 
     법치주의는 정의롭지 못한 법이라도 그 법이 개정될 때까지 법 적용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a. O
    b. X
  1. 다음의 문장을 읽고 O/X를 표시하시오. 정답 : b 
    법은 정의로운 상태를 지향하므로, 정의에 부합하지 않은 법률관계는 항상 정의에 부합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a. O
    b. X
  2. 다음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른 것은?  정답 : d 
     법의 이념 중 (ㄱ)는 법의 내용이 정당할 것을 요구하고, (ㄴ)은 법의 적용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한다.
     a. (ㄱ) 법적 안정성 (ㄴ) 정의
    b. (ㄱ) 법적 안정성 (ㄴ) 합목적성
    c. (ㄱ) 정의 (ㄴ) 합목적성
    d.  (ㄱ) 정의 (ㄴ) 법적 안정성
  1.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정답 : b 
    (        )이란 법률을 명확한 용어를 통해 규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그 법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a. 비례성의 원칙
    b. 명확성의 원칙
    c.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d. 다수결의 원칙
  1. 다음의 문장을 읽고 O/X를 표시하시오. 정답 : a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이란 의회가 법률을 통해 행정부에 입법을 위임하더라도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제한적으로 위임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a. O
    b. X
  2. 다음의 문장을 읽고 O/X를 표시하시오. 정답 : a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정부의 행정권은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a. O
    b.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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